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 발표 (얼마나 오르나?)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금 인상'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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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인상 결정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주요 내용 중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산한액'을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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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를 올리나?

 

기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이었는데

이를 상향시켜 상한액은 '590'만원, 하한액은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의 평균액 변동률인 6.7%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변경되면..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 7700원에서 53만 1천 원으로 3만 3300원이 오르게 되며, 

37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도 월 보험료 3만 1,500원에서 3만 3,300원으로 1,800원이 오를 예정입니다.

구분	상한액	하한액
현행	월 553만원	월 35만원
변경	월 590만원	월 37만원
보험료 변경	49만 7,700원에서  53만원 1000원으로	31,500원에서 33,300원으로
보험로 인상안	33,000원 인상	1,800원 인상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50%를 납부를 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내야 하는 실질적인 부담금은 최대 16,650원에서 최소 9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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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소득월액 조정 최대폭 증가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안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약 265만 명의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년 초 '국민연금공단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3년부터 '5.1%' 상승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연금액을 인상해 준다니, 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험료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6.7% 상승 적용함으로써

연금 인상 효과가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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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운용 손실 역대 최대

 

보험료 상승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인구보다는 받는 인구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국민연금 80조 잃었다. 기금 900조 원도 깨져." - MBC 뉴스, 23.03.03 -

"작년 운용 최대 손실 낸 국민연금" - 매일경제, 23.03.04 -  

 

수익률이 - 8.22%로 이러한 낮은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보다도 가장 크다고 합니다. 940조 원까지 올랐던 기금 규모는 890조 원으로 떨어져 1년 만에 다시 8백조 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주식시장 덕에, 국민연금공단도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 하락과 부동산 혼조상태를 겪으면서 크게 오른 만큼 또한 크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스란/연금정책국장은

"시장이 나아지면서 수익률도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기 투자자인 만큼 1년 단위 수익률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비록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적 연금임에 틀림없지만,

국민연금에만 우리의 노후를 기대는 것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자율화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움직임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모쪼록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