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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

by 준준아빠 2023. 6. 6.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그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에서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차이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계약 체결 등에서 국민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합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들 티 스토리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포스팅 썸네일
달란트 받은 사람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일

만 나이 통일법은 23년 6월 28일(수)부터 적용이 되어 사용됩니다.

 

2.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나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1993년도 출생일에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2023 - 1993- 1 = 현재 29세가 됩니다.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1993년도 출생일일 경우 2023년 - 1993년 = 현재 30세가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나이를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3.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4.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연금 수급 시기 및 정년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교통비 지원 연령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5. 변화 없이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변화 없이 연나이를 적용하는 것은 술, 담배를 구입하는 사진과 군 입대 가능 연령입니다.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비록 숫자에 불과하지만 6월 28일부터는 조금 더 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소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